점점 팍팍해지는 道 살림 의무지출사업비 22% 증가

2010.12.12 20:50:25 3면

가용재원규모 2300억 줄어

경기도의 내년 예산 운용이 점점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일반회계) 가운데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사업비가 올해보다 무려 22.04%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용재원규모도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11조370억2천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사업은 40.64%인 4조6211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 당초 일반회계 의무지출사업예산 3조7865억5800만원보다 22.04%(8346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내년 의무지출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크게 증가한데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이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업내용별로는 재정보전금(시·군의 행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원되는 보전금)이 올해 1조4980억4천만원에서 내년 1조7943억6천만원으로 19.78%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885억3천600만원에서 958억7천900만원으로 8.29% 증가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같은 기간 동안 2천150억원에서 내년 2천634억1천400만원으로 22.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787억5천900만원에서 881억3천여만원으로 11.90%가 각각 증가했다.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금은 내년 일반회계에 2천699억6천700만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은 122억5천400만원에서 133억여원으로 8.57% 늘어났다.

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세는 1조3천200억원에서 1조4천661억8천900만원으로 11.07%, 교육재정부담금은 2천183억원에서 2천334억6천만원으로 6.94%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내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61.63%)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2.4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5.57%), 징수교부금(-0.46%) 등은 올해보다 줄었다.

이 때문에 내년 도 연간 가용재원 규모는 6천400억원선으로 올해(8천700억원)보다 2천300억원이나 줄었다.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내년 도로사업예산은 3천726억원으로 올해(5천056억원)보다 26.3%(1천330억원)나 줄어들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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