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과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도가 내년 예산안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항목의 예산을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15일 도의회와 ‘빅딜’을 성사시켰다.

도는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해당 예산을 당초 58억원을 없애고 400억원으로 600% 가량 대폭 늘렸다.

한해 도비 60억원(30%), 시·군비 135억원(70%) 가량이 투입되는 관계로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경우 시·군의 경우 내년에 매칭펀드 형식의 135억원을 무상급식 등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도가 주장하는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 항목에 ‘등’이라는 단서가 붙어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당선된 21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민주당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확대한 대신 경기국제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살려줬다.

도는 ‘재선의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경기도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친환경급식 예산 확대를 수용한 것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군의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 차원으로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기존 김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도 “다른 예산 항목과 다르게 해당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으로 돼 있고 ‘등’을 넣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외에 무상급식과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며 경기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김문수 지사 홍보용’ 예산으로 지목되던 경기국제보트쇼와 달려라 경기도민원전철365 등의 예산이 살아나게 돼 민주당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인식하던 부분을 뒤엎은 결과를 초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을 편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

이에 도는 역점사업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타협 예산안에 동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타협안의 ‘대가’로 상임위에서 자체 편성한 5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며 도의 명분을 살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