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 한 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교육현장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학생인권·교권 보장 갈등, 교장·행정·교무실 통합 논란, 교장·교감 성희롱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슈가 부각됐다. 한 해동안 발생한 도내 교육문제들을 짚어보며 내년에는 한층 발전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해 본다.
▲ 김상곤 교육감 재판
올해는 경기교육의 수장이 법정에 두 번이나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올 6.2지방선거에 앞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기소돼 28일 재판장에 서게 됐다.
이날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를 감안하면 검찰의 적용 방식이 법상식이나 일반상식에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검찰측과의 법리다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올 4월부터 재판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7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에서 항소해 아직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 학생인권과 교권 보장 갈등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으나, 그 시행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과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대두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인권조례가 공포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대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지도력을 규제하고 학생들이 교권에 도전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내 한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며 과도를 꺼내드는 일도 발생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려 살갗이 벗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계속적으로 충돌하며 공교육에 대한 위기 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정책을 제시한 이후 이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교사는 “인권조례와 교권보호헌장이라는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담보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한다”며 “어설픈 정책으로 경기교육이 퇴보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교장·행정·교무실 통합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경감 2단계 계획을 추진하며 교장행정교무실 통합 방안을 제시하자 도내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100개 초·중·고교의 교장실과 교무실(교무행정), 행정실(일반행정)을 ‘교육지원실’로 통합해 시범 운영한 뒤 2012년부터 다른 학교로 확대할 방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교육지원실 통합 방안이 발표되자 일부 학교장들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장 중심의 운영 방침을 제시해왔지만 교장실을 교육지원실로 통합하는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교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시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장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실 시범 운영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장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 교장·교감 성희롱 사건 등
올해는 유난히 교장·교감의 성희롱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말에는 시흥의 한 중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도교육청에 제출돼 논란이 일었다.
교사들은 이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승진이 된다 안된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돼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벌어졌다.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다른 지역 출신이면서)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성희롱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를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8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되기도 했다.
도내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 일탈로 번진 학생 문화
올 초에는 학생들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여중학교 학부모 8명은 올 2월 “선배 학생들이 졸업식 이후 자녀들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선배들이 졸업식 후 학생 8명을 학교 밖으로 불러 몸에 계란과 먹물을 뿌리고 옷을 찢는 등 뒤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학생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둘이 주먹다짐을 한 뒤 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렇듯 도내 학생들의 폭력적인 생활, 문화는 도를 넘어선 상태에 이르렀다.
올해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가 지난해 5천228명으로 2008년 2천82명에 비해 2.5배로 증가했고 올해 2학기 초인 9월 기준으로 1천926명이 적발됐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생의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교육당국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별다른 예방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지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일정기간 위탁교육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