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등의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9일 특수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해 독립기구로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75개 인권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청은 독립기구로서 조직과 예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법원소위가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늦추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데이어, 전관예우로 인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20일에 열릴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