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 중 하반기 영어교사 인건비 206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비 90억원등 모두 806억원을 삭감하자 영어교육과 급식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며,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의회 제260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 중 806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156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50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90억원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처우개선비) 15억원 ▲만 3~4세아 유치원 무상급식 102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97억원·맞춤형복지 27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일선 학교의 영어교육이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였고, 도내 10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실의 개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 교원,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복지개선도 이룰 수 없게 됐고, 명예퇴직 예정자들의 퇴직도 가로막히게 됐다.
도내 한 고교의 A 교사는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며 학생,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의제를 내건 민주당이 결국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감 사과를 받으려 하더니 결국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학부모 B 씨는 “영어교육이 중시되는 현실에서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 인건비를 삭감해 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종철(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예산 1천억원이 발생해 이번에 예산계획 수립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안 항목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한 상황에 도교육청의 동의를 얻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의결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