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가는 진통끝에 처리됐다.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는 제16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여야 의원들의 열띤 논쟁과 표결까지 가는 산고 끝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예산편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자치단체 조례와 차별화된 것은 각 동별로 개최하는 지역회의에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회의에서 모아진 주민 의견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추가 논의하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 10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중 최소 30% 이상은 사회적 약자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활동, 주민 제안사업들에 대해 검토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은 시와 위원회 간 ‘조정협의회’를 구성,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으로‘시민제일주의’에 따라 과거의 예산편성 과정의 폐쇄적인 결정 방법에서 탈피,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례가 9월 중순 공포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