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재정건전성 확보 ‘묘안’

2011.09.28 20:33:37 20면

순세계 잉여금 20% 매년 지방채상환 기금 적립
市, 내달 임시회 제출… 조례제정 후 내년 시행

안양시가 채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8일 “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0.76%로 행안부의 채무관리지표상 1유형에 속해 큰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방채무의 안정적관리를 통해 지방재건 건전화를 이룰 필요성 있어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시 지방채규모는 863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63%에 그치고 있다. 채무건전성 비율(예산대비 채무율)이 1유형(채무비율 15% 이하)에 속해 비교적 양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사업이 추진되면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매년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에다 이월금액과 보조금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99억2200만원이 내년부터 감채기금으로 적립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기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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