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을 운영 중이거나 운행을 앞둔 용인·김해·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 국비 지원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용인시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3개 시가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지난 5일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국책연구기관이자 경전철사업 전문기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을 악화시킨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며 재정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경전철 적자 보전 등이 주요 골자다.
민간투자법상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3개 시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부터 경전철사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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