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허위신고 및 관공서 등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성현상 형사과장(사시47회)을 팀장으로 법학전공자, 배테랑 수사관 등으로 현장 경찰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했다.

현장 법률지원팀은 소속 지역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형사상 피소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진행 안내, 허위신고·관공서 주취 소란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종합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현장 경찰 법률지원팀은 현재 파출소 등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민사소송시 발생 비용은 경찰서 상조회에서 지원해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취소란 난동행위 채증 전용 카메라 보급 등 난동행위 억제 및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한일 용인서부경찰서장은 “허위신고 및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중인 지역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해 치안공백을 야기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지속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