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참여예산’ 추경 약속 ‘월권’

2014.01.12 21:54:09 8면

지역행사서 주민들 예산안 삭감 집단항의
시민들 “위기 모면하려는 거짓말” 비난

<속보>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이어 연수보고서도 엉터리로 작성(본보 10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자신들이 본회의에서 대폭 삭감했던 ‘시민참여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참여예산 15억여원을 비롯해 82억여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일부 시의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모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해 집단 항의를 받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편성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

또 한 협의회 관계자는 김모 의원이 본예산에도 없던 행사성 예산 수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의 권한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권과 시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행정감사권이 있을 뿐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시의원들의 약속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시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 바 없다”며 “아직은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안도 잡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민 최모(30·금정동)씨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도 아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은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시민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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