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대신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에 무게를 실은 것과 관련, “‘17대 1’이 양적으로 승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새누리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권 전 과장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한 것은 그 진술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권 전 과장의 증언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고 상명하복이라는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권 전 과장의 주장이 다른 사람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인데 그걸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이 나중에 확정된다면 권 전 과장은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위증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권 전 과장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부 고발자 얘기는 다 진실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따지며 “검찰이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해 4개월 이상 계속 수사했는데 검찰 측에서 더 밝힐 수 있었다면 이미 충분한 시간 내에 밝힐 수 있었다 생각 한다”라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