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7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TF팀은 고양시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특히 행정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추진 TF팀은 향후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