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규제 신고해도 불이익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

2014.10.22 21:38:08 9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의견 적극 반영”

군포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란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특히 헌장에서는 규제개선 또는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 생활 불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 “헌장 제정 추진은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 기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신뢰받을 수 있는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해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헌장의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군포시 자치법규(gunpo-local.lawnb.com)를 참조하거나 시 기획감사실에 전화(☎390-00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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