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바뀐 산하 공공기관 예산 항목을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은 30개 사업 205억7천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도의회가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항목을 변경시킨 139개 사업 495억4천만원 가운데 사업의 21.5%, 금액으로는 41.5%다.

실국별로는 경제실이 13개 사업 132억1천만원, 문화체육관광국은 17개 사업 73억6천만원 규모다.

경제실은 우선 서민금융 햇살론과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지원 예산 항목을 민간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재전환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다년간 사업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을 종료, 정산하는 민간보조금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또 기업 SOS지원센터 본사 및 북부 운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서부지소 운영, 경영정보제공 등의 사업은 용역성 경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 역시 민간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능 하다.

문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방성장제작지원·부천클러스터육성·2015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등의 사업은 운영비가, 경기관광실태조사와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등은 용역성 경비가 포함 예산 내에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 역시 관련법에 민간보조금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치 못하도록 막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가 민간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재전환을 추진하는 30개 사업 가운데 18개 사업에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포함됐다.

나머지는 학술 등 용역성 경비 6개 사업, 다년도 2개 사업, 기타 4개 사업 등으로 분류됐다.

민간보조금에 운영비와 용역성·현금성 경비가 섞이다 보니 자금 집행이 어려워 관련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운영비 등이 포함된 민간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업무 혼선 뿐 아니라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적기에 수행하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관련 예산 항목의 출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