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일 여성 청소년보호시설 5월부터 예산지원 끊겨 폐쇄위기

2015.03.31 21:31:49 19면

양주시서 운영비 80% 지원
“국비 지원 못받아 불가피”

경기도 내 유일한 여성 청소년보호시설인 양주 ‘나사로청소년의 집’이 관할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 통보로 인해 폐쇄 위기에 놓였다.

31일 양주시에 따르면 나사로의 집 운영 예산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는 5월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1978년 개원한 나사로의 집은 소년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여성 소년범들이 6개월∼1년간 머물며 교육을 받는 6호 처분 수탁기관을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9·10호의 중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내려진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검정고시와 기술 등을 배우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다.

양주시는 지난달 23일 이 시설에 “예산 부족으로 5월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양주시는 2013년 5억5천만 원, 지난해 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2005년 아동보호치료시설 예산은 해당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설에 머문 아이들이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인데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도 끊겨 더는 지원이 힘든 사정”이라며 “그간 국비 전환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등을 찾았으며 국가 지원이 맞는 것을 시 홀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나사로의 집 관계자는 “이곳에 머문 아이들은 부모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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