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운전자금 우왕좌왕

2004.01.25 00:00:00

경기도 계획 확정 못해 작년기준 늑장지원으로 경영차질

경기도가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기 운전자금'의 올해 지원 계획을 한달 가까이 확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연초부터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빚다가 올초 지원이 확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작년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억원 줄어든데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늘려 혜택받는 업체들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제조업계에 따르면 도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올해 계획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않고 지연시킴에 따라 업체들이 올초 자금운용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랍 29일부터 1월초까지 접수해 지원결정이 이미 확정된 약 25개업체들은 처리시한인 지난 1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서 지지부진 끌고 오다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작년 기준에 따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올해 운전자금 지원예산을 작년보다 1천억원 축소한 5천500억원으로 줄인데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2배(운전자금 5억원에서 10억원, 설비투자는 15억원에서 30억원)로 늘리기로해 기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우량기업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책정으로 도가 중소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혜택받는 업체들의 수가 작년보다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원확정된 25개 업체들과 계획 확정후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도내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는데도 손학규 도지사가 전례없는 간담회를 지시해 지원계획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도내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운전자금 지원으로 시중보다 2% 정도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됐는데 올초부터 지원계획이 늑장행정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현재 설비투자보다 기업들에게 시급한 운전자금 지원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은 줄이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은 현재 기업의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올초에 신청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처리시한보다 지연됐다"며 "일단 금리, 지원한도 등을 지난해 수준에 맞춰 지원결정통보서를 해당기업의 거래은행에 16일부터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이달 9일께 지원계획을 확정해 신청업체들의 지원결정통보를 할 예정이었으나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오는 29일 관련기관 및 업체 간담회를 거쳐 내달초 확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민 ky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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