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노동시장구조 개혁’ 실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그 중심에 두고 연내 도입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도입시기별로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압박카드까지 꺼내들었다.세대간 일자리와 임금을 나눠 수년 내에 곧 닥칠 대규모 청년실업에 따른 재앙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기관에선 노·사간 대립으로 제도 도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때문에 일각에선 노동개혁의 경제효과와 사회적 파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본보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도내 경제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현주소 및 기대효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 316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산까지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절벽’ 현상도 심각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임금과 일자리를 서로 나눠갖는 ‘임금피크제’ 카드를 내민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 기관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직원을 새로 뽑는 방식이다.

기존 정년이 60세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를 정하게 된다.

또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뒤 민간으로 확산되면 일자리 문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는 직원들의 임금에 불이익을 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최경환 장관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연내 도입 기관보다 낮아지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경영평가 점수를 한 등급만 낮게 받으면 손해 보는 임금이 피크제로 깎이는 임금보다 클 것”이라며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임금인상률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진퇴까지 결정짓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선 최대의 압박수단인 셈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에도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임금체계를 짤 때부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급 체계 강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