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보단 개발이익을 지방 국립대학과 R&D에 투자토록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경제위기 타개와 실업극복 등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철폐했다.

또 인구 1천만명의 메가시티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균형발전을 국가정책 목표에서 삭제,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외 경쟁력보단 국내 균형발전을 중시, 수도권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중앙집권식 국가발전전략이 수도권과 지방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조 조 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앞선 정부에서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시급히 이행,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신증설 면적제한 완화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