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500억 못받아

2015.10.04 21:05:29 2면

군포시 유일 미수납액 ‘0’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천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택지와 주택 등 사업 시행자에게 거둬들여 광역철도나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경기도로 제출받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서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551건에 금액으로는 4천544억여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시 1천318억원, 광주시 247억원, 남양주시 233억원 등의 순이다.

군포시만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없었다.

임 의원은 “수도권 교통체증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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