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누리예산 1년치 반영 추경 편성… 의회 통과?

2016.04.03 20:50:12 2면

19일 도의회임시회에 추경예산안 제출 예정
도 “도의회·도교육청과 협의가 최우선 돼야”

경기도가 2회 추경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키로 보육대란이 수습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이 어린이집 3월분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2차 보육대란이 가시화된 상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26일 예정된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 집행 2개월분 910억원 포함)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임시회에 때 법정의무경비인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전입될 것으로 예상, 5천459억원을 세입을 잡은 바 있다.

이 예산을 넘겨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잡은 장부상 세입이다.

도는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25일 준예산으로 두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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