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

“8천억 재정 감소돼 파산 위기

남 지사, 정부案 철회케 나서야”

남 지사 “내용·과정 모두 잘못돼

힘 합쳐 정부와 협의 해법찾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수원·화성·용인·과천 등 4개 지자체장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와 관련, “저도 힘을 합해 옳은 과정과 방향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남 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4개 지자체장은 경기도청에서 회동을 가졌다.

4개 지자체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지방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남 지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때문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지자체가 총 8천억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라며 “조정교부금이 줄었는데 행정자치부는 늘었다고 한다. 실제 데이터 점검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두르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채 시장도 “화성은 가용재원이 2천억원인데 지원받지 못하는 교부세가 2천700억원이다. 가용재원을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예산도 못 지키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사퇴를 고민할 정도로 절박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남 지사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답변했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내용과 과정에 있어 모두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라면서 “힘을 합해서 정부와 잘 협의해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비판한 바 있다.

4개 지자체장은 20일 오후 4시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방재정개혁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