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석면 지붕 철거 외면하는 도민들… 왜?

2016.08.30 21:20:02 2면

슬레이트 주택 4만여 가구 남아
모두 철거에 33년 소요 추산
연간 철거 지원 사업 물량 적고
새 지붕 설치비 미지원에 부담

경기도내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되는 철거비용보다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이 더 커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어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와 도, 시·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14억원을 들여 도내 4천650가구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했다.

연평균 930가구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이 (도 7.5%, 시·군 42.5%) 각각 반반씩 부담했다.

도는 올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총 47억원을 들여 1천40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도내 석멸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4만7천137가구에 달한다.

올해와 같은 사업량으로 매년 철거를 지원하면 모두 철거하는 데 앞으로 33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철거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철거 지원 사업 물량이 적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철거비용은 지원하면서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철거비용 보다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이 더 커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철거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다.

도 관계자는 “지금 사업 속도라면 앞으로 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하는데 수십 년이 더 필요하다”며 “조기 철거 완료를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새 지붕 설치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은 누구나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시·군이 심사를 거쳐 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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