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내 일선 시·군의 참여도가 저조해서다.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용(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에 따르면 도가 8월17일~9월20일 도내 31개 시·군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원 분담(5대 5) 의사를 물은 결과 9곳만 동의 의사를 밝혔다.

도의 준공영제에 동의한 시·군은 수원(분담금 59억4천만원), 부천(7억3천만원), 안산(1억원), 김포(14억7천만원), 오산(4억3천만원), 양주(3천만원), 구리(5억4천만원)·동두천시(0원) 등이었다.

도의 준공영제 사업비 부담 5대5 방침에 따라 이 기초지자체들이 분담할 예산은 도 부담 만큼인 92억4천만원에 이른다.

반대로 준공영제에 동의하지 않는 곳은 성남(85억1천만원), 용인(59억8천만원), 화성(16억6천만원), 시흥(1억5천만원), 군포(6억원), 포천시(5억2천만원) 등 6개 기초지자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준공영제에 동의하는 기초지자체 것의 두 배 수준인 174억2천만원에 달한다.

도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시·군과 414억3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동의한 곳의 분담률은 전체 예산의 22.3% 수준이다.

반면 반대하는 곳은 42.0%이어서 준공영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는 반대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분담률을 조정해서라도 예정대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시·군의 동의 없이 내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해 5대 5 분담 기준을 시·군의 여건을 감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