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겨 불량아스콘 납품 300억 부당이득 업자 덜미

2017.03.16 20:58:12 19면

자재 조작 전산프로그램 구입
재생골재 쓰고 생산일보 조작
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 납품

수도권 일대 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 3만여 곳에서 일반아스콘을 주문받고도 재생아스콘을 납품, 300여억 원을 챙긴 아스콘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아스콘 업체 A사 부회장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아스콘 배합성분 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사기방조)로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자 김모(68)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탄2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 3만1천여 곳에서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 320만t(1천900억 원 상당)을 납품해 3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생아스콘의 생산단가가 t당 5천∼1만2천 원가량 저렴하고, 육안으로는 일반아스콘과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씨 등은 김씨 등으로부터 500만 원에 조작이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재생골재 사용량을 ‘0’으로 조작한 생산일보를 거래처에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LH와 한국도로공사, 대기업 건설사가 추진한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사에 A사의 재생아스콘이 다량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도로 시공은 맨 아래 기층, 가운데 중간층, 맨 위 표층의 3단계로 시공하는데, 재생아스콘은 주로 기층과 중간층에 쓰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표층 시공에 재생아스콘이 사용되면, 균열로 인해 골재가 아스콘에서 분리되는 ‘박리’와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 현상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 사장이 재생아스콘을 생산해 판 것일 뿐, 여태껏 그래 왔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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