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 3주년을 맞아 13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을 발표,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개시했다.

최성 시장은 회장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이번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선언 동참 및 연대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어 SNS를 통해서도 자치분권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격 시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의 지위 격상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동등한 관계 형성 ▲중앙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구성권, 교육 정책, 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 대폭 이양에 따른 각 지자체의 결정권 보유 등이다.

그러면서도 “최우선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지방자치권을 제도적 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 ▲광역 지방정부는 지방헌법, 기초지방정부는 헌장 제정권 보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혁신적 개선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의 신설 ▲국무회의에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지방헌법 제정권 보유와 같은 일부 항목은 척박한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날 최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추진 노선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언문 작성에는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조창현 교수, 전 통일부 차관 양영식 시정연구원장, 경기도 주민자치회 전성원 공동대표, 전 한양대 행정학 교수 박종혁 시정연구원 부원장, 최경애 전 덕성여대 교수,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이동신 고양지역 부회장, 서울신학대 송미령 겸임교수, 시 주민자치협의회 최효숙 회장 등을 비롯, 시 주민자치위원과 시정주민참여위원들도 함께 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