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 열리는 의원 워크숍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중점 법안 추려내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이란 ‘투트랙 전략’을 이용하며, 효율적인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당·정·청 간 역할분담을 하는 작전도 세웠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분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 작업이 필요한 과제(91개)에서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만 해도 432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부처와의 소규모 당정 협의를 열어 과제를 도출할 계획으로, 도출된 과제를 취합하면 정기국회 법안 추진안이 되는 셈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입장에선 국정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칠 수가 없으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상임위 별로 실무적인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당정과 더불어 지도부 차원의 고위 당·정·청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청의 ‘3각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간다는 구상도 마련됐다.
의원별 입법 담당제(당), 과제별 이행 정도 평가(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청와대)이 구상의 핵심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정책실장 산하에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들어질 예정이며, 당에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별 담당제를 두기로 했다”며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과제별 진척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둔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