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 축하선물 준다더니’… 절반 이상 미지급 논란

2017.11.08 19:38:14 18면

안내 부실 등으로 이수자 14만3929명 중 42%만 받아
참여자 “어디서 받는지도 몰라” 생색내기용 사업 비난
보건복지부 “관리하는 데 어려움 많다” 입장만 고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고자 이수인센티브를 적용, 이수자를 대상으로 혈압계 등 ‘축하 선물’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이수자 중 상당수가 선물은커녕 이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는 1·2회차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껌·정제) 구매비용의 20%를 납부, 3회차부터는 본인부담금 면제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기존 납부한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환급받는다.

또 이수자가 가정용 혈압계, 전동칫솔, 체중계 등 건강 관리 축하 선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건강관리 축하 선물과 관련 사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뒤늦게 ‘축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수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총 35만8천715명이 참여해 14만3천929명이 이수했지만, 이 중 축한 선물을 받은 이수자는 6만535명(42%)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통보 누락’, ‘이수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사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국민과 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프로그램 이수자 권모(44·수원)씨는 “건강 때문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한 부분이 크지만 상담받을 때 지원금과 성공 축하 선물까지 준다고 해 더 열심히 한 것도 있다”면서 “프로그램 이수한 지 한 달 넘도록 선물은커녕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 선물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국민을 우습게 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이수 후 두 달 정도 후에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일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축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안내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공단에 신청만 하면 축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축하 선물 미지급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단에 완료 통보가 가지 않았거나 연말 물품이 떨어져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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