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속여 고용촉진금 6억‘꿀꺽’

2017.11.23 20:35:57 19면

브로커 총책 구속·164명 입건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김모(3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조직원 김모(39)씨 등 5명과 사업주, 근로자 등 164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노무관리가 허술한 도·소매, 서비스 업체 등 67곳 사업주와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 97명의 서류를 조작해 이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6억1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씨 등은 소규모 업체에 접근해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허위서류 작성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김씨 등과 사업주가 지원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 근로자들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여 각종 수당을 챙겼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금을 환수하고, 부정수금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총 18억 6천여 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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