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로 동결된 3월 기준금리… 한미 금리 10년 만에 역전하나

2018.02.27 20:31:40 5면

경기 불확실성·물가부진 영향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 동결
1천조 가계빚·자본유출 부담
한은, 올해 1~2회 인상 전망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연 1.50%로 유지됐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가 10년여 만에 역전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한은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작년 11월 금리를 0.25%p(포인트) 올린 이후 두번째 동결 결정이다.

한은은 6년 5개월 만에 금리 방향을 크게 돌렸지만 추가 인상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도 3%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경기는 좀처럼 달궈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다가갈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지만 물가 상승세는 더 약해졌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대비 1.0%로 17개월 만에 최저였고, 기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부진했다.

이에 더해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고 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겹치며 고용 전망도 밝지 않아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선 소비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1천45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은 저금리 정책의 대표 부작용이지만 자칫 금리 인상이라는 무딘 칼에 취약계층이 쓰러질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며 등을 떠밀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래 처음으로 역전된다.

금리역전이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에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미 금리 인상은 당초 올해 2∼3회로 예상됐는데 최근 고용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며 3∼4회 전망이 늘고 있다.

미국 10년 물 채권금리는 급등해 3%에 육박한다.

한은의 올해 금리인상 횟수는 1∼2회로 전망된다. 한은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따라서 인상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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