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권에서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인천시도 가능한 행정업무를 기초지자체에 이관시키는 ‘2018년 인천시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상반기에 군·구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대폭 사무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분권 추진 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 지방 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역현안 중심의 분권 과제 발굴과 해결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획안에는 시와 군·구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생활 밀착 사무권한의 군·구 이양’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사무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불편과 관련한 사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발굴해 군·구로 이양함으로써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에 대한 사무 이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와 군·구를 대상으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발굴된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에 법규 상 허용 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이양 대상 사무를 외부 전문가, 시 및 군·구 사업 부서가 참여하는 ‘인천지방분권협의회’에 상정해 이양 사무를 최종 선정하고, 시의회·군구의회의장협의회·군수구청장협의회와 최종 협의를 마친 후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기초지자체에 이양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며, 인천시의 군·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