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하자”

2018.09.05 20:28:44 1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종식
국민 대표성·비례성 강화”
성년까지 국가가 1억 지급
‘출산주도성장’도 제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추진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며 “여야 상설 협의체와 별도로 각 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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