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이 소득 5조 2천826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은 실제로 모두 11조 6천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 3천630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 2천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모두 2조 9천59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