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혈세 350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아무런 근거나 분류작업 없이 부정수급 징후 점검 대상 명단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이 16일 제시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된 2017년 전체 보조사업 19만 7천183건 중 4천353개 사업을 부정수급 징후 점검대상으로 추출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e나라도움은 등록된 보조사업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국외출국자급여지급 ▲무단담보 ▲사망자급여지급 ▲품목별 구매가격 과다 ▲가족등재 ▲카드 구매취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등 ‘부정수급 징후 50가지 패턴’으로 자동 분류해 부정징후 점검대상을 추출한다.

그러나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점검대상들을 알릴 때 부정수급 징후 유형이나 분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통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