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연내 처리 기대감

2018.10.30 21:23:50 4면

특구지정 이견 대부분 조율 마쳐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 돌입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연내 국회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열리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률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그동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다.

6개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여야 간 쟁점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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