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실질적 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방법인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23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한 것.
이에 반해 지방재정규모는 확대 추세다. 2008년 186조원 규모였던 지방재정은 2016년 290조원 규모로 100조 이상 확대됐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3.4%로 급감했다./안경환기자 jing@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