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체납정리 방향을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제고해 재원 확보에 주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체납정리 목표를 9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책임징수제시행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시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4개반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직접방문과 주변 탐문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필요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 혐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김종권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