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과 동기들에게 “B씨가 C교수님과 잤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해당 대학교 동기 사이로 2014년에도 강의실에서 “B씨가 C교수님과 더러운 사이라서 시험 점수를 잘 줬다”고 다른 동기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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