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얽혀 있는데다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첨예한 이견을 노출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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