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시계 제로… 2월 임시국회 건너 뛰나?

2019.02.17 19:08:41 4면

민주-한국, 현안마다 대립각
민생입법·선거제개혁 올스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전망이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은 수북이 쌓인 채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 섰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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