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과 공정한 세무조사를 당부하는 등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보다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시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 이견이 없지만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