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135명의 요구를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당론으로 이를 발의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결의안을 통해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북한 송환과정에서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의 종용여부 및 조기송환의혹 전반 ▲청와대 등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그 외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규명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명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북한 선박 이동 경로 등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지금까지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발표로 국민적 지탄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발표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