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국미총리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개선방안연구(단독주택을 중심으로)’를 발표, 창의성·실용성·효과성·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한 서면평가와 내용전달력·토론대응력·청중관심도 등이 반영된 발표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도는 발표에서 표준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는 ▲지방세법상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표준주택 조사·산정 권한 위임을 통해 공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이 전국 세무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은 만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제도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