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경과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전문성 제고와 함께 종합적인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수사경과제를 시행했으나 원칙과 동떨어진 인사가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의하면 경찰청은 2005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 청소년, 교통조사 등의 분야를 하나로 묶어 독립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경 이하의 경찰관들은 경과에 따라 일반, 수사, 보안, 특수경과로 구분해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모두 61명의 경감·경정급 계장 가운데 상당수가 경과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수사경과는 간부급 직원이 많다 보니 타 부서에 배치되는 현상이 빚어져 이로 인해 경찰 지휘체계의 일선에 있는 지방경찰청 계장급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근무자들이 현행 인사 승진심사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 과장들이 지방경찰청 계장근무를 선호하게 되면서 수사경과에 지원자가 몰려 이같은 부작용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능력보다 줄타기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내부 일각의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어 수사경과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도 간부급 경찰관들이 전문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지방경찰청 각 부서마다 적재적소에 우수한 경찰관들을 발령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