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상·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열린 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에서 불거진 것으로 시가 인상여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월 63만여톤을 생산, 7만여명의 시민들에 공급하는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는 현재 톤당 870원이나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는 276원으로 현실화요율이 31.8%에 그치고 있다.
하수도 역시 생산원가가 톤당 672원이나 평균사용료는 102원에 머물고 있다.
시의 상수도 현실화요율은 경기도 83.6%. 전국 88.2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인근 안양, 성남, 수원 등지의 81.4∼84.2%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천이 이처럼 전국에서 상수도요금이 가장 싼 이유는 지난 2000년 인상을 끝으로 4년간 동결돼 있기 때문으로 현실과 거리가 먼 요금체제로 인해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돼 매년 일반회계서 150∼170억원을 차입 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으로 작년 행자부서 실시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구규모별로 5개권역으로 나눈 지역중 그 외 시지역 11개지방단체중 시가 상수도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낙제점을 받는 주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1일 열린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에서 백남철 의원은 “싼 수돗물 값이 주민을 위한 공공성측면에서 타당하나 경영측면에서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한꺼번에 대폭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연차적으로 올려 경기도평균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인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했으나 그간 경기악화 등으로 실행에 옮기기 못했다”며 “앞으로 최대한 현실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