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도덕적으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평가를 들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 체납' 정도가 다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천 후보자는 자동차 재산 체납에 대해 10여 차례 확인되는데 사전에 답변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은 거질말에 해당한다"며 "국민에게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 (체납사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진(체납 사실 없다고 한 답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고, 유 의원은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하고 답변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며 "지난 10년 동안 상습 체납 사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스쿨존 속도위반' 사례를 꺼내들었다.

전 의원은 "10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스쿨존 위반도 있다"며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준수는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법관의 자질로 꼽는 후보자가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2008년부터 10년 이상 주말부부를 하면서 차량이나 고지서 우편물 경우 배우자가 부산 집에 거주하며 모두 전담을 했다"며 "가족일이고 제 소유 차량인 만큼 모든 책임은 저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와 미국 U.C. Davis 로스쿨을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판사로 임관해 26년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재판연구관에서 장기간으로 활동했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청렴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의 재산은 2억7300만원으로 144명 고위법관 중 가장 적다. 

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