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법안 시키신 분"… 민심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2021.05.11 15:31:34

 

국민 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주민·이재정·김용민·이소영·장경태·최혜영·홍정민)들이 11일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은 2월 10~21일까지 열흘 동안 온라인에서 진행된 국민 입법 제안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2075건의 입법 아이디어가 담겼다.

 

자료집은 가족‧보육, 건설‧교통 등 크게 8부로 구성됐으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출간됐다. 전자책은 교보문고, 알라딘, 리디북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입법권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배달 음식 주문하듯 쉽게 법안을 주문하고, 이를 접수한 의원 7인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이 담당한 법안은 ▲안심 양육비 3법, 정직한 과자 표기법(박주민) ▲우리말 지킴이 3법(이재정) ▲역사왜곡방지법(김용민) ▲공동주택 햇빛발전장려법(이소영) ▲자동차세 정비법(장경태) ▲무장애숲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화법(최혜영) ▲정당방위 인정기준 확대법(홍정민) 등이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법안 접수에서부터 국민 인터뷰, 성안 과정, 발의 진행 등 모든 입법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오는 13일 마지막회 방송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회의원 시키신 분' 프로젝트가 법안 발의와 함께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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