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는데, 그러나 이는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다. 1~1.2% 정도인 미국의 1/6~1/7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4억 원 짜리 집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 원 아파트 재산세는 20~30만 원"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앞서 우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율 인상없이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좇기에 급급했다는 데 있다"며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무려 4.5배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 높은 세계 최고"라며 "땀을 천대하고 땅을 몇 배나 귀하게 취급하는 실상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생 시대가 지속되고,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갈수록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누적되는 총체적 난국의 근본원인은 불로소득과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이라며 "해결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이라고 꼽았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