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장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을 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한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와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