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최하위 등급’…올해보다 2억↓

2023.11.14 17:32:43 인천 1면

배분·평가체계 개편…관심지역, C등급 ‘절반’
올해 인천 강화·옹진·동구 모두 초라한 성적

 

인천 동구도 강화·옹진군과 함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정부의 배분·평가체계가 바뀐 탓인데 동구는 올해 18억 원에서 내년에는 16억 원만 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기초단체엔 7500억 원, 광역단체엔 2500억 원 규모로 배분된다.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평가 당시 관심지역은 A등급 1곳(30억)·B등급 3곳(24억)·C등급 9곳(20억)·D등급 3곳(18억)·E등급 2곳(16억)이 적용됐다.

 

그런데 관심지역 배분 기준이 S등급 1곳(36억)·A등급 3곳(28억)·B등급 5곳(20억)·C등급 9곳(16억)으로 개편됐다. 제일 낮은 등급은 C등급으로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배분 기준도 A~E등급에서 S~C등급으로 개편됐다.  S등급 4곳(144억)·A등급 14곳(112억)·B등급 26곳(80억)·C등급 45곳(64억)이다.

 

올해 동구에는 18억 원이 배분됐으며, 만석·화수 해양산책로 연계 지역특화사업에 전액 투자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배분·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동구도 최하위로 내려와 2억 원을 덜 받는다.

 

동구는 5개 사업이 담긴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에 맞춰 2개 사업으로 조정했다.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맞춰 사업을 선정했다. 추가적으로 광역 지원을 받는 사업의 매칭 예산도 고려했다”며 “아직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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