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세수 펑크'에 교부금 1조 2000억 감소 예상

2024.10.06 14:10:27 7면

작년 2조 3000억 감소 이어 2년째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검토"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소액도 1조 2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 7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지난9월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68조 9000억 원에서 63조 6000억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1조 2582억 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감소액 2조 3886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 2000억 원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과 함께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이고 불용(不用)이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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